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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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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조율
3
한별
3
바른
2
남산
1
광장
1
위즈
1
유진
1
율촌
1
가온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 수원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13066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1구합53199 판결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4)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22년
4. 수원지방법원 2022.05.18 선고 2021구합72711 판결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70060 판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2021년
6. 서울행정법원 2021.10.29 선고 2019구합52591 판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추가 인정되나 원고의 양도소득세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21.07.02 선고 2020누51978 판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21.04.13 선고 2019구합52416 판결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처벌법

10.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공2021상,6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2020년
11. 서울행정법원 2020.12.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창원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18구합52233 판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원가 과다계상하였는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0.07.23 선고 2018구합89763 판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예외사유에 해당함[국패]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9누47416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20.05.27 선고 2018누151 판결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선고 2019나40224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이 없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2019년
25. 광주고등법원 2019.05.30 선고 2018누4853 판결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7. 수원지방법원 2019.04.18 선고 2018구합66761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9. 제주지방법원 2019.01.23 선고 2017구합5366 판결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8년
32. 부산고등법원 2018.10.05 선고 2018누21651 판결
  가공비용 계상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4. 인천지방법원 2018.06.14 선고 2017구합51857 판결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35. 광주지방법원 2018.05.24 선고 2017구합12247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36.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37. 인천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6구합53740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38. 부산고등법원 2018.01.12 선고 2017누20668 판결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40. 대법원 2017.09.28 선고 2017두50003 판결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1. 서울행정법원 2017.08.17 선고 2016구합64487 판결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세 신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42. 서울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62520 판결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일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43.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19 선고 2017누2838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7.07.07 선고 2016누76628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7.05.16 선고 2016누77652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8. 서울행정법원 2017.03.30 선고 2016구합7542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53. 대전지방법원 2017.01.18 선고 2015구합104472 판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익금산입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4. 청주지방법원 2017.01.12 선고 2016구합11433 판결
  원고가 무자료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입과 매출거래를 한 사실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16년
57. 서울행정법원 2016.12.08 선고 2015구합63586 판결
  평가기준일 이후에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평가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고 명의신탁 자체는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5구합73927 판결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61. 서울행정법원 2016.11.17 선고 2015구합73712 판결
  USB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62. 부산지방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21245 판결
  아무런 약정없이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해제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63.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55902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5. 인천지방법원 2016.10.13 선고 2015구합1551 판결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에 따라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66. 인천지방법원 2016.10.13 선고 2015구합1810 판결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에 따라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68. 서울고등법원 2016.08.16 선고 2016누37586 판결
  현금수납 진료비 내역을 고의로 삭제하고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9. 서울행정법원 2016.06.23 선고 2016구합55216 판결
  부실채권회수이익을 매출누락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71. 수원지방법원 2016.04.19 선고 2014구합61690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3. 수원지방법원 2016.02.18 선고 2014구합58342 판결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4. 창원지방법원 2016.02.16 선고 2015구합20259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이하 같다)

75. 서울행정법원 2016.02.05 선고 2015구합58997 판결
  전자차트에 당초 기재한 수납 진료비에서 현금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76. 부산고등법원 2016.02.04 선고 2015누23304 판결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79. 서울행정법원 2015.12.17 선고 2015구합68864 판결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의 당부[일부 국패]
   상속증여세
   가산세율에 관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1. 서울고등법원 2015.11.10 선고 2015누39912 판결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자체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폐·가장해야 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5.11.04 선고 2013구합61951 판결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3. 서울행정법원 2015.10.15 선고 2015구합56045 판결
  차명계좌를 이용하지도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법법 조세특례제한법

8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07 선고 2015누10028 판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여야 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85. 서울고등법원 2015.10.06 선고 2015누39783 판결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86. 부산고등법원 2015.09.25 선고 2015누20022 판결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87. 서울행정법원 2015.09.11 선고 2014구합50057 판결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15.09.09 선고 2015누37305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9.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5구합55028 판결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91. 서울행정법원 2015.07.17 선고 2015구합51095 판결
  실제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92. 서울행정법원 2015.07.16 선고 2014구합21417 판결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93. 수원지방법원 2015.07.09 선고 2013구합13823 판결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94. 서울행정법원 2015.07.03 선고 2012구합3699 판결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5. 수원지방법원 2015.06.25 선고 2014구합2240 판결
  원고 주장의 부외경비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일부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벌법 법인세법 헌법

96. 인천지방법원 2015.06.19 선고 2014구합31852 판결
  명의신탁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7. 광주고등법원 2015.06.11 선고 2014누6813 판결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5.03.12 선고 2014구합67765 판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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